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류헌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동일한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던 상황이었으며, 의뢰인 명의의 전세계약이 사건 진행 중 만료 예정이어서 재산분할 협상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최초 소장상 청구한 위자료는 금 3천만 원이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조정 과정에서 1억 원의 위자료를 전액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은 소송 판결 없이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민사, 형사, 가사 일체의 추가 분쟁을 차단하는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포함시켜 완전한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간자를 특정하여 위자료 협상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한 이혼 청구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함으로써,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협상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전세계약 만료 시점을 재산분할 협상의 핵심 레버리지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협상 구조에 정밀하게 연동시켜, 재산분할 금액과 이행 시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소송 장기화 없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시간적, 정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조정 성립과 동시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합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의 민사, 형사, 가사 모든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 청구액 3천만 원에 불과했던 위자료를, 부정행위 사실관계 정밀 구성 및 협상 전략으로 1억 원까지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 전세계약 만료라는 외부 변수를 재산분할 협상 레버리지로 정교하게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하되, 부제소합의까지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새 출발을 완벽하게 보호하였습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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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